◎ 개요

일조권이란 햇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로서
인접 건물 등에 의하여 집에 태양광선이 충분히 닿지 못하여 생기는 재산적/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

◎ 일조권 확보 법적근거

「건축법」 법률 제14792호 [2017.10.19] 제61조
「건축법 시행령」 대통령령 제28397호 [2017.12.01] 제86조